[수출 1조달러 달성]"大-中企 간 격차 확대 경계해야"
정윤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인터뷰
"반도체 호황, 수혜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격차 더 벌려"
"수출지원 초점, 진입과 지속 성장 관점에서 살펴야"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인 정윤정(사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20일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관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성과이지만 수출 호황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호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게 그의 문제인식이다. 수출 성과가 국내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첨단산업 중심인 수출 지원의 대상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판매 및 해외 유통망 연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성과의 의미는 무엇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성과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성장은 양적성장이 아닌 가격 주도 성장이다. 향후 수요 변동에 따른 반도체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수혜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 간 수혜의 격차로 인해 성장성이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기회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및 인적자본 확보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수출 호황의 성과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생산의 해외 이전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 증가의 성과가 다양한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 투자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수출 호황의 성과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수출 1조2000억 달러, 1조5000억 달러 시대로 가려면 우리 산업과 수출 구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중소기업이 수출 성장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의 초점을 진입과 지속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브랜드로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바이오,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진입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현재 첨단산업 중심인 수출지원의 대상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해외판매 및 해외 유통망 연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입을 통한 수출 기업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 초기기업, 기존 수출기업 등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세분화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간의 동반 진출 등으로 수출성과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통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 대상, 시점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은 중장기 거래계약을 맺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관세 변동은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과 재고 및 운영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세 변동에 대응한 계약조건 점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시에 대체 시장 연계 지원도 필요하다. 지원 대상도 직접 수출기업뿐 아니라 대미 수출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국내 협력사까지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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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은 기존의 비용과 효율 중심에서 경제안보와 공급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협력사에 대해 기술력, 공급 안정성, 환경규제 대응 역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공급망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외 인증과 현지화 요건,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기존 거래 관계도 잃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 거래처 의존 정도에 따른 기술 고도화, 신규거래처 확보, 신규 거래선에 진입할 수 있는 인증 요건 대응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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