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산업硏 통상정책분석팀장
반도체 편중→사이클 꺾이면 경제 전체 휘청
"수출 과실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짜야"
한국 경제가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편중'이라는 양날의 칼도 존재한다. 수출로 벌어들인 과실이 국내 연구개발과 협력사 동반성장으로 직결되는 '재투자 선순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석 산업연구원 통상정책분석팀장은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한 쾌거"라면서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을 향후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수출 확대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수요나 가격 사이클이 꺾일 때 국가 수출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도체의 경쟁우위는 더욱 강화하되, 다른 산업에서도 수출을 이끌 동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했다.
수출 호황이 내수 체감 경기로 좀처럼 번지지 못하는 상황도 짚었다. 김 팀장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이 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고용과 임금 증가를 거쳐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구조적인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내수가 곧바로 같은 속도로 좋아지기 힘든 이유고, 이번처럼 수출 호조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면 산업과 기업 간 체감 격차도 확연히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질 것이란 막연한 '낙수효과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성과가 국내 생산 시설 확충과 협력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되도록 촘촘한 정책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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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시대 이후의 과제로 김 팀장은 '산업 저변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주력 산업이 거침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른 산업의 파이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정 시점에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산업을 일회성으로 돕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시장 진입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전주기적 성장 경로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김 팀장은 '수출 과실의 국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재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 강화를 꼽았다. 김 팀장은 "기업이 수출로 확보한 여력을 차세대 기술과 제품 개발에 쏟아붓고, 그 과정에 국내 중소 협력사가 동참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개발된 기술이 실증을 거쳐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출이 투자를 낳고 그 투자가 다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점화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수출 1조 달러 시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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