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최초 소비 이후 대부분 원화로 정산
부여군, 재사용하면 순환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 순환기능 자율적 도입 유도 필요

지역화폐의 지역 내 순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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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20일 발표하고 지역화폐의 기능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월 기준 194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 기준 17조5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등 경제적 효과가 확인됐고,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비지원 발행액은 지난해 기준 22조원, 올해는 24조원으로 계획돼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재순환이 어렵고,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금이 지역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최초 소비 이후 가맹점 매출이 대부분 원화로 정산되는 구조여서다. 특히 음식점은 매출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행 운영 방식은 상품권 재사용보다는 신규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통 규모를 유지하려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지역내 소비와 재순환 구조. 중기연

지역화폐의 지역내 소비와 재순환 구조. 중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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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주도해 지역 내 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킴가우어(Chiemgauer)'는 5%의 환전 수수료와 보유 감가제도를 통해 지역화폐 재사용을 유도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덱스(Sardex)'와 스위스의 '비어(WIR)'는 상호신용 시스템과 저금리 대출로 기업간 거래를 지원한다. 프랑스의 '유스코(Eusko)'와 '라 고네트(La Gonette)' 등은 가맹점에 지역 공급업체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거래망이 소규모여서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의 경우 운영재원 확보 문제로 중단됐다.


장윤섭 중기연 책임연구원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과 해외 지역화폐는 발전 경로와 운영 주체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고, 해외 지역화폐 역시 운영재원과 이용 기반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반을 토대로 순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 공동체화폐는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연은 지역화폐의 순환기능을 강화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간 거래 확대를 지원하고, 민간 공동체화폐는 공공요금 납부나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구매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내 순환 기능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운영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는 가맹점 매출을 원화로 정산하는 대신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면 순환 인센티브(3% 내외)를 지급한다. 대전 중구의 '중구통'도 가맹점이 확보한 매출을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 쓰도록 재사용 기능과 환전 조건을 결합해 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순환 기능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이 재사용할 거래처가 충분히 확보돼야하는 만큼 지역 공급업체 가맹을 확대하고 거래처정보 제공과 매칭·네트워킹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 재사용률 등을 지표로 한 성과 평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관련 법제 정비도 제안했다.


중기연은 민간이 발행하는 공동체화폐 복원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일부 납부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회원 간 거래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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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폭넓은 이용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갖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지역 내 순환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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