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 추진…보복소송도 불이익조치에 포함
공익신고자 확인서 발급제도 신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고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자신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신고 이후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을 금지 대상인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을 의무적으로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징계 감면을 요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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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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