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땐 ‘최대 10년’ 응시 제한…수·차석 점수 의무 공개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주관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세무사), 국토교통부(감정평가사), 관세청(관세사), 지식재산처(변리사) 등 관계부처와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술자격 541종 응시 제한 3년→10년 확대… 전문자격 형사처벌 근거 마련
우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541개 종목에 대해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기사와 전기기사 등 산업 현장의 기술·기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세무사와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 역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대해서는 추후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이어간다.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 37종의 수·차석 합격자 점수는 의무 공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배치… 휴대전화 수거 후 무작위 전화 검증
시험장 내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대책도 가동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를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는 내년 3월경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한 뒤, 실제 전원이 꺼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현장 감독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지난달 25일부터 투입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사후 검증 역시 한층 강화된다. 공단 자체 시험장은 물론 외부 임차 시험장에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특이한 점수 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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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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