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수보회의 주재
수능 현황 보고…사후조사 착수
24일 법무장관·26일 국세청장 청문회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미·중·러 회담 예의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밤 3박 4일간의 필리핀 아세안(ASEAN)·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러·일 정상과 각각 회동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튿날인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예산안 처리 상황을 살피면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챙겨야 한다. APEC 정상회의 종료 후 열린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과제도 안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6.11.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6.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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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후조사 착수…예산 정국·주택공급 입법 과제


순방으로 하루 미룬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과 인공지능(AI)·초소형 기기 악용 방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인 17일 마닐라 현지에서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열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부터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AI 기업·통신사와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교시가 끝난 오후 4시 37분 기준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이 함께 처리하려던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국세청 수장 인사청문 본격화…조작기소 특검 임명 절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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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각각 24일과 26일 열린다. 법무부 장관직은 지난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도 사퇴하면서 공석이 이어졌다. 국세청장직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 비어 있다.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최대 10일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까지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논란이 일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국회의장이 시행일부터 이틀 이내에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각 당이 사흘 안에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다시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해야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실질 타결…미·중·러 3자 회담 결과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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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에 따라 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공동제작 영화는 중국에서 자국 영화로 인정돼 외국 영화의 수입·상영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구와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다룬 '상하이의 별'을 추진 사례로 들었다. 이번 합의로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를 위한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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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서 북미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만찬에서 한미 협력 현안 등을 다뤘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러 3자 회담은 약 90분 만에 끝났다. 중국 관영매체가 회담 뒤 공개한 4개 항의 '평화선언'에는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방침이 담겼다. '제2의 얄타회담' 우려가 컸지만, 공개된 선언문에는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는 그간 한반도 문제에 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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