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총서 결정
탄핵 절차·내용 지도부 일임
“내란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 묵과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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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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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향후 탄핵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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