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총서 결정
탄핵 절차·내용 지도부 일임
“내란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 묵과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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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향후 탄핵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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