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
“탄핵, 원하는 판결 위한 수단 될 수 없어”
개혁신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임명권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평가할 기준은 임명권자의 이름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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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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