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종결 수순 전망돼
잇단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 불신 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했지만, 경찰은 당분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확인했다. 리트시험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커진만큼 향후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 이진우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채 발견된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차량으로 이송된 뒤 구급차량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채 발견된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차량으로 이송된 뒤 구급차량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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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를 둘러싼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사건 종결을 미루고 경찰이 수사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이진우 씨가 사망했기에 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렵고, 공범을 찾아내기 위한 참고인 조사 등도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다. 이씨의 부정행위를 누군가가 도왔을 가능성 등이 있지만, 이 또한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씨 사건은 피고발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는 등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숨진 이씨 역시 리트시험 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성적 상승 비결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판매해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다. 과거 2013년 수능에서는 전 영역에서 6~8등급의 낮은 성적, 2018년에는 국어영역 7등급을 받았다고 밝힌바있다. 하지만 사업실패 등을 거쳐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부정 시험이 있었다면 공정성이 핵심인 수능 입시에서 두 차례 부정이 벌어졌음에도 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셈이 된다. 고려대와 서울대 역시 입시체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씨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으로, 입학 취소를 심의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기엔 이미 늦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에는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공개검증에 참석하는 대신 강동구 천호동 등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10시 33분께 천호역 인근 서점 앞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회색 바지에 검은색 외투를 입고 옷에 달린 모자를 쓴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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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즉시 경찰의 '특수부'인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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