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두고 19일 유감을 표명했다.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고, 주민 8000여 명이 낸 탄원서에는 아무 답이 없었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로 잡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서초구의 기존 해석과 같은 결론이다.
서초구는 법령 검토를 거쳐 반포현대의 부과기한을 올해까지로 보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과 현장 혼선이 커졌고, 구는 정확한 해석을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질의했다.
구는 국토부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구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가 독립적으로 법률을 검토해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에는 회신하면서 탄원서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다만 제도가 남아 있는 동안 행정청이 법령과 유권해석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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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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