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침묵하라는 교과서 쓴 것”
정청래·최민희, 대법원장 탄핵 촉구
“내란 봐주기·사법 정의 훼손”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표는 19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나 고위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이라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굴복·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 전후를 구분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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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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