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살인죄 인정…징역 12년에 취업제한 10년
임씨, 살인 공모 증명되지 않아 폭행치사죄 적용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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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또 범행 직후 임모(32) 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모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와 임씨는 2025년 10월 20일 새벽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연합뉴스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나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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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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