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또 하나의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
“대법원장 보복 탄핵은 의회 쿠데타”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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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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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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