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정당화한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어야 했다"며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은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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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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