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시대 연다…기본조례 공포
시민 헌법교육·숙의 토론·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책 참여 확대
최 시장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 열겠다”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1호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1호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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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19일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현덕 시장이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안건이다.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조례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담겼다. 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마련하고, 주민이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운영해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헌법친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공식 규약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사전 보고와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참여를 추진한다.

최현덕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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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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