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인쇄업계, 인쇄산업 피해회복 대책 수립 촉구
기업별 피해 실태조사, 금융·세제 지원 확대 요구

중소 인쇄업계가 제지업체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쇄용지 가격 인상이 공공·조달시장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등 인쇄·제책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진주 기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등 인쇄·제책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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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업계는 지난 3년 10개월 간 인쇄용지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인쇄업계가 입은 피해액 규모를 5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합으로 용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영세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대기업들에 3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로 1942억 원을 깎아줬지만, 피눈물을 흘린 중소 인쇄업체에는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 피해기업의 손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인쇄용지 대기업의 실질적 피해 회복·상생 실천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 ▲담합 피해 중소·영세 인쇄기업 금융·세제 지원 확대 ▲인쇄용지 거래 관행과 공공조달 제도 혁신을 요구했다.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시장이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돼 계약금액 조정이 엄격하고, 종이 가격이 급등해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기준이 '원자재 비중(10% 이상)'으로 설정돼 인쇄비·디자인비 등 복합적인 비용은 제외되기 쉽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반영한 '공공인쇄 표준원가 모델' ,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됐는데도 일부 제지사는 할인율 축소 등으로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원가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등 인쇄·제책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장선 회장(앞줄 오른쪽)이  정호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진주 기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등 인쇄·제책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장선 회장(앞줄 오른쪽)이 정호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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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인쇄기업들이 제지업체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만큼 집단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한균 인쇄업계 피해회복대책위원장은 "국고로 귀속된 담합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조속히 설치해 긴급 회복자금과 소송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업체에 긴급 회복자금과 손해배상 소송비를 지원하고, 리니언시 제도에 피해기업 구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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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비 현대화 보조금 확대,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 등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천수 한아름인쇄 대표는 "국내 인쇄업체의 94%가 영세업체이고 장비의 40% 이상이 10년을 넘긴 노후 설비지만 자력으로 설비 전환이 불가능한 현장 실정을 감안해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영세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을 보완하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가 시급하다. 실효성있는 자금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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