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법전 앞세운 사법내란…내란세력 발호 좌시 않겠다"
정청래·이성윤·최민희 등 조희대 탄핵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안관련 브리핑하는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현안관련 브리핑하는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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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정청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 책무"라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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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오늘 판결은 내란을 물리친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정면도전"이라며 "가만 놔둬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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