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인가일 기준 소멸시효 산정 결론
반포현대, 상반기 내 부담금 납부해야
고령층, 사업성 위축에 급매처분 나설듯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소멸시효를 기존대로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포현대 조합은 내년 상반기 내로 179억원 상당의 부과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1인당 2억2000만원 꼴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한편 억대의 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법률 검토 결과 부담금 소멸시효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 5년 내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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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구청은 이 같은 해석을 토대로 반포현대에 지난 9일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시행된 개정법에 포함된 부칙에 따라 소멸시효를 2029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부과 시점을 두고 구청과 조합 간의 입장이 엇갈렸다.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부과 소멸시효가 도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결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부칙은 부담금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소멸시효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 조합은 내년 상반기 내로 179억원 상당의 부과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구청이 부담금을 최종 부과한 날로부터 조합은 6개월 이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청이 통지한 예상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이다.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이중고…고령층 조합원, 급매 처분 나설 듯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부담금 부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에 급매가 다량 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이주·철거 단계에 돌입한 재건축 단지들의 분담금이 가구당 7억~8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강남구청으로부터 1인당 4억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전용면적 76㎡ 소유주가 84㎡를 배정받을 경우 예상되는 분담금(7억4400만원)까지 합하면 12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탓에 최근 시장에는 직전 실거래가(31억2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낮은 29억원 상당의 매물도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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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뜩이나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매도 호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 마련이 필요한 고령 조합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급매물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막대한 부담금 탓에 당분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담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에서도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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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 선호도가 떨어지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 속도를 늦추는 조합도 늘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재초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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