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배임수재, 2심서 무죄…대법도 수긍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계획에서 미리 정해 둔 몫으로 챙긴 돈을 청탁 대가로 보고 한번 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메디콕스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520억원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거래 등을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이다.
두사람 등은 2021년 10월 C사 운영자에게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메디콕스가 사주겠다고 했다. 대신 인수대금 중 20억원은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승낙을 받았다. 다음달 메디콕스는 전환사채를 50억원에 사들였고, 사흘 뒤 20억원이 두 사람에게 돌아왔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20억원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로 각각 기소했다. 배임수재죄는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챙길 때 성립한다.
쟁점은 20억원을 배임수재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1심은 C사 전환사채가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고 두 사람이 20억원을 사사로이 챙길 계획이었던 만큼, 이를 인수해 달라는 C사 운영자의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C사 운영자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봤다. 20억원은 처음부터 두 사람 몫으로 정해진 돈이어서 배임으로 이미 처벌받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의 징역 4년과 8년보다 줄었고 추징도 없어졌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20억원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배임으로 이미 평가된 만큼 배임수재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 등을 다툰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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