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국민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은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혁신당은 "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라며 "이제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통과시킬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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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내란의 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천명하지 않았던 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대법원 자금 운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것만으로도 대법원장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전후의 한 전 총리 행위를 나눠 판단한 것 등과 관련해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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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부부 맞춤형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해 거액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사건, 대납 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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