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내란 목적 단정 어려워"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등
나머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반대의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다수 의견을 작성한 권영준 대법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국무회의 심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을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당시 긴박한 상황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다수 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심의에 관여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오 대법관은 또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며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수 의견을 향해서도 "한덕수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군인들을 맨몸으로 가로막아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한 형사책임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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