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 및 수석들과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그 배분 규모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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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 지사는 그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과 관련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의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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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875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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