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JFS 후속 합의는 1차 회의 후 반 년째 표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안과 관련해 안전조치 이행 및 핵 비확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韓핵잠 안전조치·비확산 등 IAEA 보고서 발간…첫 평가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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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핵잠 관련 IAEA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람했다. 이어 전날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11월 정기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날 대외에 공개됐다. IAEA는 기존 핵잠 협의를 진행해 온 호주·브라질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한국의 핵잠 추진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IAEA와의 협의 과정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IAEA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잠 관련 IAEA와의 소통 경과 ▲한국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국-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는 그간의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우리 측의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으며, 사무총장 또한 우리나라가 IAEA와 협력해온 것을 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핵잠 추진안은 처음 발표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와 IAEA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첫 개최한 데 이어, 올해 5월 국방부가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IAEA에 사전 공유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IAEA와 예비 기술협의를 개최하고 핵잠 건조와 같은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 예외를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지난달 개최된 1차 기술협의에서 향후 논의·결정 요소들을 점검했고, 내년에도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IAEA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7년부터 IAEA로부터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핵잠 추진에 대해서도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CSA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 비보유국이 IAEA와 체결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핵물질이 핵무기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AP는 CSA에서 나아가 미신고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IAEA의 정보 접근 및 현장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2004년 발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핵잠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한-IAEA 기술협의 등을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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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연료가 들어가는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IAEA와의 협의는 일종의 필수 불가결한 사전 작업이다. 결국 실질적 핵잠 추진을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 합의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후속 협의는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반년째 표류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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