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일부·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결론은 혐의마다 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로 판단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모두 2000만원어치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는 시기에 따라 별개의 행위 3개로 쪼갠 뒤, 앞선 2개 행위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면소 대상이라고 봤다.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명씨가 여러 사람에게 조사 결과를 건넨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형량을 두배 넘게 높였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주가조작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이어진 만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끝난 2012년 12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안에 기소된 만큼 공소 제기도 적법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맡겨 주식 거래를 하게 하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판 것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그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 실시 혹은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런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따질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의 지위와 관계,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김 여사),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해 스스로 주체가 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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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론조사가 윤석열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를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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