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파기환송
계엄 이후 내란 가담 유죄는 유지
한덕수 '내란 가담' 판단 엇갈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고 허위로 작성한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반면 5월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을 반대 의견을 냈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이 중대하다. 기존 집권자가 헌법 권한을 남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 성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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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며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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