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집중단속…불법고용 브로커 수사 강화
내달 21일부터 4주간…경찰·해경 합동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내달 21일부터 4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작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와 형사사법 정책 전반을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내달 2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치안우려 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 등을 집중단속한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도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취업 외국인의 모집·알선·고용 경위를 조사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넓힐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다른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17명을 추가 파견해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540명을 적발했다.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으로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미리 막고, 관계기관과 범죄경력·수배정보를 공유해 불법취업·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정밀심사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선·화물선 등을 이용한 불법 운송·무단출도 알선에 대한 정보공유와 수사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폭력범죄 특별단속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법무부와 협력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등 초동 조치에 나선다. 제주지방공소청은 경찰, 출입국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중요 사건 협력 절차 등을 활용해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출국정지 등 출입국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대법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유죄 판단한 원심 타당"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