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YK,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단체소송…원고인단 모집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대상
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시험 공정성 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대형 로펌이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 관리·감독 기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의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세무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YK는 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면서 응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을 기회가 침해됐는지를 따져보고, 합격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논란으로 정당한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훼손된 데 따른 피해가 있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원고인단 참여 신청은 Y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앞서 한씨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했다. 한씨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YK는 부정행위가 2차 시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단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1차 시험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성적과 고득점 분포를 주목하고 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점수가 30.18점이고 과락률이 74.21%에 달했지만 한씨는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다.
이례적인 수치는 한씨 개인의 성적에만 그치지 않았다.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YK는 이 같은 통계가 곧바로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관리기관이 추가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단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 13일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 등을 확인했지만 당시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 확인과 1차 시험 전산 채점자료에서도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한씨가 1·2차 시험에서 실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공단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한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시험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공단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점검과 시험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YK는 1차 시험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에 대해 공단이 충분한 확인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2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만큼 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정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락이 없는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YK는 한씨의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순위와 당락에 미친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금전적 배상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YK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관리·감독 범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할 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를 관리기관이 적절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대법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유죄 판단한 원심 타당"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