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노진수 실종 사건, 韓정부 답변 불충분…계속 검토"
7년 전 동기 변호사들이 UN에 제소
실화추적 소설 출간 3개월 만에 회신
韓정부 "2019년 이후 추가 자료 없어" 한 줄 답변
최봉태 변호사 "정부 서류 검토 후 대응"
1982년 5월 서울대 인근 독서실에서 사복 차림의 남성들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대구 출신 고(故) 노진수 씨(당시 서울대 법대 1학년·사건번호 10008973) 사건과 관련해, 유엔(UN)이 한국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9년 노 씨의 대학 동기인 최봉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강나단 변호사가 유엔에 사건을 접수한 지 약 7년 만이자, 최근 노진수 씨를 다룬 실화추적 소설(씨주구리한 날의 증발)이 출간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회신이다.
1982년 실종된 고(故) 노진수 씨의 대학 동기인 최봉태 변호사(오른쪽)와 친형 노진호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식 회신 서한을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최대억 기자
19일 본지가 입수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공식 서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나단 변호사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은 노진수 씨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본 사건은 실무그룹의 검토 대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실무그룹은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40차 회기에서 노 씨 사건을 논의했으며, 이번 서한은 그 결과에 따른 공식 통보문이다.
서한에 첨부된 사건 보고서(Annex)를 보면, 한국 정부는 제140차 회기를 앞둔 지난 8월 13일 유엔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진수 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이미 정보를 제출했으며, 그 이후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앞서 2019년 8월과 11월 한국 정부는 2002년과 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문 전문을 번역해 제출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 씨를 수사하거나 사찰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의 재확인 요청에도 정부가 '추가 자료 없음'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자, 실무그룹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계속 다루기로 한 셈이다.
이 사건은 노 씨와 같은 과 동기인 최봉태·백태웅 변호사와 강나단 변호사 등의 끈질긴 문제 제기가 맞물리며 국제기구의 시선을 끌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19년 사건 접수 당시 백태웅 변호사(현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부의장으로 활동했던 이력과 더불어, 동기들이 친구의 실종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어온 노력과 최근 출간된 실화추적 소설을 통한 공론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는 유엔 회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보낸 서류 내용부터 우선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수 씨는 1982년 5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인근 한림독서실에서 기관원으로 추정되는 사복 차림의 남성 3명에게 연행된 뒤 44년째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학회 활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 행사 등에 참여했던 노 씨를 두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연행이나 사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유엔 실무그룹은 그라지나 바라노프스카(Grażyna Baranowska) 의장·보고관 명의의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유가족에게 알리고, 정부 답변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유가족이나 단체의 의견·논평·질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무그룹 활동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정보는 오직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오는 2027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41차 회기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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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그룹은 다음 회기 검토를 위해 오는 12월 25일까지 유가족 측의 서면 자료 제출 및 제네바 현지·화상 면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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