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의계약 총량제 실무교육…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방지
계약·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연간 5회·2억원 이하 제한 기준 안내
공정계약 관리 강화
경남 사천시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계약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담당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계약 및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기준과 실무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일정한 한도를 적용해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기회의 편중을 줄이고 업체 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시행 근거와 적용 대상, 업체별 연간 계약 횟수 및 금액 제한 기준, 기관별 적용 범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사·용역·물품 분야에서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부 운영기준을 설명했다.
사천시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해당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금액은 2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계약금액 산정에는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개별 계약의 추정가격뿐 아니라 해당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횟수와 누적 계약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이러한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계약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의 적용 범위가 기관별로 구분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로 총량제 기준을 개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담당자들이 소속 기관의 적용 기준에 따라 계약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계약과 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계약을 구분하는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사천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기준을 공유하고, 부서별 계약 처리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에게 계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기관별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이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계약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사항을 담당 부서에 안내하고, 계약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해 수의계약 총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계약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위한 실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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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을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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