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기존 규칙 폐지·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임기 말 출장 제한·허가 검토서 공개 등 규정

경남 진주시의회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심사와 정보공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기존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 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정보공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정보공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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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폐지 규칙 안'과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이다.

기존에는 의회 규칙을 통해 공무국외 출장의 심사와 운영 절차를 관리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은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후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의원 임기 만료 전 출장 제한, 출장 허가 관련 자료 공개, 징계 및 경비 환수 대상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등이다.


우선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출장 심사 과정에 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출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출장 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징계 또는 출장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무국외 출장이 확인될 경우 내·외부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공무국외 출장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공개 보고회에서는 출장 목적과 현지 활동 내용, 방문 기관에서 확인한 정책 사례, 진주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에서 나아가 의원들이 국외 출장의 내용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개 보고 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시민 참여 범위 등은 조례안의 심의 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원 스스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진주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국외 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자치법규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례회 회의 일수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늘려 예산안과 주요 안건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기관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검토 및 후속 대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을 통해 공무국외 출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8월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 대응과 경남혁신도시 관련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 규칙·조례 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최종 시행 여부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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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출장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경비 집행 공개, 정책 활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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