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달러 달성]"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으로…'관리된 개방' 필요"
"제2의 반도체 찾기보단 건강한 산업구조 구축해야"
AI·에너지 전환, 서비스 혁신으로 수출 성과 내수 확산
"수출 1조달러 달성은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른 나라가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9일 한국의 수출 1조달러 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출 규모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1964년 수출 1억달러에서 1만배 성장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통상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업과 국민도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 규모가 커진 만큼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그동안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호황에도 내수와 고용 등 국내 경제 전반에서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가 일부 주력 산업에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단순히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상품이나 산업 하나를 발굴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 호황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중소·중견기업, 지역경제, 내수, 일자리로 고르게 퍼지는 확산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뉴 K-인더스트리' 구상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 서비스산업 혁신(SX)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제도 혁신(IX)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 전환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 개척, 서비스산업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와 제도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인재 육성, 금융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1조달러를 넘어 1조2000억달러, 1조5000억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통상 전략으로는 '관리된 개방(Governed Openness)'을 제안했다. 경제안보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보호하면서도 개방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원장은 "과거처럼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에는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다고 모든 산업을 보호무역으로 지키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폐쇄적인 정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대체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분야는 잘 지켜내야 한다"며 "반면 개방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A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지컬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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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계가 수출 성과를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 서비스산업을 결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내수와 중소·중견기업에도 성장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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