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총리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8대 과제 건의
360만평 산단 주택 19만호 필요…이동읍 계획 물량 2만호 뿐
신도시 추가 지정·‘5차 국가철도망’ 3대 핵심 노선 반영 건의
하루 10만㎥ 생활용수 추가 확보 등 선제적 인프라 구축 요청
전문가들 “선(先) 산단 가동, 후(後) 인프라 구축 반복 안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기 용인에선 늘어날 인구를 수용할 배후 주택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40만명 이상이 유입돼 주택 19만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반도체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물량은 2만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수급 전망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배후 신도시 추가 조성과 철도·도로망 확충, 민간 주택 공급 규제 개선, 생활용수 추가 확보 등 8개 건의사항을 담은 자료를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인특례시 건의사항을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인특례시 건의사항을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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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만·배후 주택 19만호 필요…2만호 공급으론 역부족

용인 처인구 일대에는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약 360만평(1190만㎡)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고 협력업체와 연구인력이 집결하면 용인시에는 향후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주거 수급의 불균형이다. 시는 40만명 규모의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최소 19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배후 주거단지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반도체 특화신도시)의 계획 물량은 2만호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필요 물량의 10%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도권 남부지역에 주택난이 생길 수 있고 집값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용인에 공공주도의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자리가 늘어날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철도사업.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철도사업.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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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벨트' 잇는 철도·도로망…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수십만 명의 인력과 물류가 오갈 광역 교통망 확충 역시 발등의 불이다. 이 시장은 내달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인 교통 혁명의 분수령으로 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등 3개 핵심 노선의 반영과 100조원 이상의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자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경기 남부 4개 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이 시장은 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강선 연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반도체선은 화성 동탄에서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까지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2~오산대역)은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국도 45호선 확장과 연계한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용인플랫폼시티 경부지하고속도로 나들목(IC)의 당초 계획대로 설치를 건의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반도체 생산시설(1기 팹)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공장 건물 주변에 대형 크레인과 중장비가 들어서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반도체 생산시설(1기 팹)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공장 건물 주변에 대형 크레인과 중장비가 들어서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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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승인권 이양 건의…생활용수 하루 10만㎥ 더 필요

민간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서 특례시장으로 넘기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주택 정비와 공급도 늦어진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처럼 특례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 생존의 필수 조건인 생활용수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용인시의 생활용수 공급 능력은 하루 약 44만5000㎥ 수준으로, 향후 인구 급증과 도시 확장에 대비하려면 하루 10만㎥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업단지가 먼저 가동된 뒤 뒤늦게 주거와 교통 인프라를 따라붙이는 과거의 개발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뒷줄 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뒷줄 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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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제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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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도권 남부지역에 주택난이 생길 수 있고 집값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용인에 공공주도의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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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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