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시청 앞서 기자회견… 향우회·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 참석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12월 3일 예정된 회의서 실질적 심사 요구

재부 사천향우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우회는 19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재부 사천향우회장을 비롯해 강석진 고문, 향우회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사천시] 한상진 재부사천향우회장과 강석진 고문, 향우회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사천시] 한상진 재부사천향우회장과 강석진 고문, 향우회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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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우주항공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교육 및 행정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시설과 산업기반을 연계하는 복합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생산, 인재 양성 및 행정 기능 등을 집적·연계하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부 사천향우회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지역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산업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법의 국회 심사 일정과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향우회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발의 약 11개월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의 심사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참석자들은 오는 12월 3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관련 산업기반 확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최상기 재부 사천향우회 수석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우주항공산업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 일자리의 핵심 동력"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이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시 조성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등 후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부 사천향우회와 참여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특별법의 국회 심사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의 향후 처리 여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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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입법 논의와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및 지역 간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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