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89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의원에게 1547만원 추징을, 조 의원에게 954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왼쪽)과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왼쪽)과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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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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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들의 뇌물 수수액 1억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체 수수액을 1억1000만원가량으로 판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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