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스와프·수송비 지원 효과적
석유 최고가격제에 위기 가려져
나프타도 국가 안보 품목 지정 필요
"대기업 지원=특혜 프레임 깨야"
중동전쟁 이후 드러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0일 아시아경제가 '에너지 전환 시대, 에너지 주권과 경제 성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장,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수입차액보전 제도 등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급 위기를 큰 충격 없이 넘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에너지 정책 이원화로 인한 혼선과 석유 최고가격제 같은 단기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내놨다.
에너지 위기 시 대응 절차, 안보 자원 품목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주권에 대한 좌담회에 앞서 참석 전문가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허영한 기자
-중동전쟁 이후 정부의 에너지 수급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국헌 실장= 정부의 원유 수급 위기 대응이 전반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국제 공동 비축, 비축유 스와프 등 중장기적으로 유효하거나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1982년 도입됐다. 처음엔 중동산 원유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드는 유럽·아프리카·미주 등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송비 차액을 직접 보전했다. 2004년부터는 예산 문제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근 정부가 전액을 차액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이 지속된다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동 비축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시행한다. 다만, 일본은 비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임대료 형태로 부담하는 차이가 있다.
국제 공동 비축을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으로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산유국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석유제품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유산업이 고도화돼 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사업 다각화와 구조 개편, 그리고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유승훈 교수= 일단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굉장히 잘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입장에서는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원유를 구하는 등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정부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에너지 위기'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위기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자원, 에너지 안보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는 에너지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못했다. 에너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유와 가스 기능이 없다 보니 차량 5부제 등 수요를 관리하는 역활만 해야 했다.
우리가 위기는 잘 넘어가고 있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부처들이 일원화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수 교수= 앞서 말씀 주신 정부가 여러 제도를 통해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은 것은 성공적이고, 정부가 할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위기가 끝났느냐고 반문해보면 에너지 비용 구조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앞으로의 문제다. 그동안 권역을 중심으로 다변화를 추진했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수송 경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설비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석유 국제 공동 비축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비축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위기 대응 순서라든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프로토콜)을 미리 설계해 놓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제화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규정 정도는 만들어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한병화 이사= 사회 내면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민감한 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위기가 오면 잘 대응해서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위기를 절감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로 비용 상승을 막다 보니 국민과 기업이 위기를 절감하지 못해 수요 감축이나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김재훈 본부장= 정부는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프타 수입차액보전 제도'라는 전례가 없었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원유뿐만이 아니라 나프타도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원유만큼은 아니더라도 나프타 비축은 기술적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수 있다. 다양한 나라로부터 나프타를 수입해오다 보니 원유와 나프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설비 투자 부분에서도 병행이 필요한가를 검토해볼 중장기 과제도 남아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수입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석유와 석유화학 산업계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안국헌 실장=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문제는 속도다. 유럽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성급하게 사업 구조를 재편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탄소 관련 자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소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원료나 석유제품이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석유화학 소재 산업으로의 영역 확장과 더불어 중질유 분해 시설을 기초유분 설비로 전환하고 등·경유 탈황 시설을 바이오 항공유(SAF)나 바이오 나프타 생산 설비로 개조하는 과감한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스나 핀란드 네스테의 사례처럼 바이오 연료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미래 핵심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진수 교수= 석유 수요는 2030년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건지 판단 또는 전망해서 그에 대한 대응 속도를 맞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결국 공급망이다. 정유 또는 석유화학 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제조 역량을 경쟁력을 유지하는 공급망에서 원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량이 줄거나 산업 자체를 없애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수송용 연료 차원이 아니라 핵심 원료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바이오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에는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재훈 본부장= 현재 저희는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를 차질 없이 빨리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말씀하신 바이오매스나 SAF 등은 원료와 연료 대체를 위한 감축 수단으로 많이 회자된다. 심지어 '고부가 제품을 만들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바이오 원료 도입 역시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굉장한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승훈 교수= 수송·연료용 석유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발전용 천연가스는 오히려 정부 계획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정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는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용인이나 광주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가.
▲한병화 이사= 정부가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대기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다. 미국, 유럽, 중국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도와주고 있다. 그래야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내수는 안보를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지하더라도 글로벌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 기업들이 이미 너무 많은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차액결제거래(CfD)를 적용하든 방식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안 그러면 산업 구조상 지나치게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이라서 위험해질 수 있다.
▲김재훈 본부장=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석유화학 업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최근에 사업 재편을 하게 되면서 지역경제나 고용 문제까지도 논의해야 한다. 사업 재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화된 접근보다는 공급망, 소재,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 예전의 산업 전환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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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헌 실장=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유 산업이 고도화돼 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사업 다각화와 구조 개편, 그리고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준비도 상대적으로 늦은 측면이 있다. 전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적절히 보상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축시설 확충과 원유 비축 확대 역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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