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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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든 비용을 상대방이 늦게 갚을 시 법원 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물린다는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전원일치로 원고가 A 합자회사와 이 회사 무한책임사원 B씨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전부 각하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깨고 직접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와 A사 사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들이 확정됐다. A사가 2019년 1월 말까지 물건을 사업부지 밖으로 옮기고 토지를 넘기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A사 비용으로 물건을 치우고 토지를 넘겨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A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법원 결정을 받아 대체집행에 나섰다.


원고는 이 집행에 든 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2023년 2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됐다. A사는 9일 뒤 확정된 비용 약 10억5800만원을 냈지만, 늦게 낸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남은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구하는 비용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며 따로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결정 주문에 적힌 대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결정 주문에는 지연손해금이 없었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잔여 비용 원금 청구는 각하를 유지했다. 원고에게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권리를 준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금은 확정결정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로 판례를 변경했다. 채무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절차상 보장을 받고 확정 결정도 고지받는 만큼, 확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 날부터 책임을 져도 가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사가 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B씨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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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신청인이 비용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면 결정 주문에 비용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또 내야 한다면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새로운 소송 비용이 생겨 분쟁이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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