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통해 특혜 주장 반박
"입법 늦었다" 안타까워하기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통해 민주유공자 자녀가 취업이나 대입 특혜를 누린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를 기리는 법을 두고 갈라치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보훈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안설명에 나섰다. 그는 "전재수 전 의원(현 부산시장)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훈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 양로, 요양 및 재가 복지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원도 의료, 양로, 요양 등으로 한정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허 의원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냐"며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독립을 쟁취한 순국선열들, 나라를 지킨 군인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서로 경쟁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이야말로 보훈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19일 국회 본관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19일 국회 본관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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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법안은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민주유공자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는 꽃다운 청춘을 바쳤고 누군가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며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본청 현관 앞에서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배달된 국밥을 드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았다"며 "여러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참으로 늦었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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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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