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전 기금 예산 반영에 반발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2027년도 재경위 소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며 규탄했다.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정리될 때까지 관련 예산 심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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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원들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예산안이 그렇게 우습나"라며, 특히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략수출금융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예산까지 반영됐다며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기금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미래대응기금은 의결을 안했다지만, 어제 단독으로 예결소위에서 다른 모든 예산안을 단독 심사하고 오늘 날치기 통과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경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정리될 때까지 예결소위 차원의 관련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여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국힘 재경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규모 국채 발행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4조원의 여유자금 운용 몫은 언제든 일반회계로 빼 쓸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둔 현금성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사업비 45조원도 다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돼 향후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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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목적과 재원이 정해진 일반 기금과 달리 청년·지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이란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 일반회계"라며 "행정부가 13조~14조원의 신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해 재정민주주의와 예산 심의권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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