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일명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기존 법령이 있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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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유공자 및 가족에게)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거짓"이라며 "민주유공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소속 의원 161명의 이름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2시경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은 "민주화운동에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며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의 희생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다만 "그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이번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이 법에 따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의 공헌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논란이 있는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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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0년대 운동권은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제헌의회(CA) 등 계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 목적이었다"면서 "이 법은 이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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