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준공뒤 5년내 부과해야"…반포현대 179억원 분담금, 내년 상반기 중 내야
제척기간, 개정법 시행일부터 재산정 아냐
반포현대 179억원 연내 부과 전망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024년 법 개정 시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라 소멸시효를 2029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9일 서초구청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관과 관련해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점으로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부칙 3조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개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2029년까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법제처에 법률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칙 제3조는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며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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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서 서초구청이 부담금 사전 고지를 통보한 반포현대의 경우 오는 12월 30일 최종 부담금 부과 고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시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초구청은 부담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올해까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반포현대 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통보한 바 있다. 반포현대 조합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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