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대책 발표, 주택 공급확대 총력
서울·수도권 집값상승, 공급 부족만 문제 아냐
공간구조 불균형 근본원인...신도시 역할 중요

자족기능 희생한 신도시, 서울 베드타운 전락
주택공급 물량보다 도시별 경쟁력 높여야
기능·주거수요 분담 등 역할 재정립 필요
집값 안정 수단 넘어 도시별 특화산업 육성해야

최근 파리와 런던, 마드리드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양극화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마다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주거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주택의 금융화와 공공주택의 민영화, 소득 양극화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렴한 주택의 부족과 주거비 상승이 주거 위기의 핵심이다.


1960~70년대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했던 신도시 건설은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크게 위축됐다. 재정 부족과 토지 확보의 어려움, 도시재생과 콤팩트시티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이 작용한 결과다.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한 것도 주거 위기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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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여전히 국가가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고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드문 나라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와 2·4대책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도심공공주택사업도 추진 중이다. 새롭게 택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9·7 대책과 8·13 대책 등 잇따른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사업은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 어떤 유형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로 알려진 것은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새로운 공급 목표보다 기존 공공택지의 공급 가능 물량과 사업 진행 상황부터 공개해야 한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공, 분양, 입주까지 단계별 물량과 일정을 제시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의 공급 기회도 알려야 한다. 미래의 공급 물량과 분양 기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급 불안 해소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집착할수록 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자투리 공공부지까지 동원해 공급 목표를 늘린다고 시장이 안심하는 것은 아니다. 용산국가공원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도시의 녹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까지 주택공급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급 확대의 절박함을 강조할수록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주택 매입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단순한 주택공급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자산가치가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된 공간구조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돼야 한다. 여기에서 3기 신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1989년 발표된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거수요 분산을 목표로 했다. 특히 분당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춰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성장했다. 2기 신도시는 동탄·운정·검단 등 수도권 외곽에 자족도시를 건설하려 했지만 서울 의존을 극복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역시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 전환은 이러한 목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도 확대하고 있다. 당초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은 약 64%였지만, 정부는 민간분양 예정 택지까지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부담과 사업 추진 역량이 공급 속도의 병목이 되고, 중소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중심으로 획일화되면 다양한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 공공성을 높이려다 공급이 지연되고 자족기능마저 축소되면 신도시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이제 신도시 정책은 공급 물량보다 도시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 강남의 주거수요를 분산하려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과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신도시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자족기능을 희생한 공급 확대는 신도시를 서울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으로 만들고, 결국 서울 일극 집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신도시는 어느 한 주체의 역량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계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공은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개발이익 환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 사업 주체와 주택 유형을 획일화하기보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것이 더 큰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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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의 목적은 주택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충분한 공공택지를 확보한 만큼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분산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공급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신도시가 서울의 어떤 기능과 주거수요를 분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의 규모와 가격, 공급 주체와 입주계층까지 차별화해 서울의 주거수요를 실질적으로 분산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신도시 정책을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수단에 가둬서도 안 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은퇴·건강돌봄, 기술혁신·연구개발, 산업단지 연계 직주근접, 문화예술 창작, 반려동물·동물복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신도시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공급 부족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신도시를 수도권 다극화와 국토 균형발전,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여는 수단으로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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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맥]'집값 안정 해결사' 신도시의 조건 원본보기 아이콘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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