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어도 간다"…해남군, '기본소득' 정면 돌파
정부 공모 1차 탈락 딛고 독자 추진 선언
전담 TF 꾸려 지급 규모·시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공모 미선정에 따른 군민들의 상실감을 덜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에 맞춘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남군은 정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역내 소비 촉진 대책 등 다각적인 준비를 이어왔다.
군은 정부 공모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027년 해남형 기본소득을 시행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위 지자체와의 정책 연계도 적극 모색한다. 2027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를 해남형 기본소득과 연계해 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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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부 1차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남형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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