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입법, 국힘 몽니에 가로막혀…특단 대책으로 돌파"
모든 법안 필버·장병 복지예산 삭감 지적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선고 후 비상의총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 관련된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요즘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 걸겠다고 현재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해서 민생 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 예산을 1600억원 깎아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병사 휴가비, 간부 이동비, 장병 격려에 쓰이는 부대 운영비 등 복지와 직결된 예산"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계속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언급됐다. 한 원내대표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내란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우려가 커질 대로 커져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선고가 4시 예정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5시 정도에 의원총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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