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재가에 비판
"자기 답안지 채점할 사람 스스로 골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거듭되는 특검에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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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며,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더 민망하다"며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는 "애초에 기준도 미달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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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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