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일명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1980년대 운동권은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제헌의회(CA) 등 계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 목적이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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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운동권 특혜법은 유공자의 기준 자체도 모호해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거주, 양로, 요양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는 대학입학특별전형 혜택도 받게 되는데, 특혜는 대물림되고 입시까지 불공정시비에 휘말리게 된다"고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보법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며 "실제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시도한 사람도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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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노란봉투법 등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급기야 운동권 과거를 세탁하고 반(反)대한민국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국민은 월급을 아껴 노후를 대비하는데 운동권은 세금으로 노후를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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