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 실사·건축심의 거쳐
병점동 893·894번지 확정

경기 화성시법원이 병점복합타운에 들어선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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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대법원이 병점동 893·894번지를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원 예정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대법원은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한 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부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 만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시법원 신설을 건의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시법원 청사에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시는 법원이 문을 열면 시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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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화성시법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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