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석유협회장 "최고가격제 부작용 커져…출구전략 마련해야"
원유 도입 비용 급증·정제 수율 하락에
정유사 '이중 삼중고'…경영 부담 가중
"손실 보전,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필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 상승,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마저 이뤄지지 않아 정유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 아카데미를 열고 "최고가격제가 민생과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시행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최고가격제를 마무리할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현재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원유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이 급등했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존 정제시설에 최적화되지 않은 원유를 도입하면서 석유제품 생산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원유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기존 정제시설에서 생산 수율이 낮아지는 등 정유사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원가를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헌법 규정에 맞는 보장이 되는 손실 보전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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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유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기업으로서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합리적인 보전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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