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조직 없으면 '꽝'?… 지원 못받던 골목상권 부산시가 먼저 찾는다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가능성 조사
상인조직 구성·행정절차 지원 확대
상인조직이 없거나 행정절차를 몰라 지원사업에서 빠졌던 골목상권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8일 김은명 의원(국민의힘, 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은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인정된 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했더라도 상인조직이 없거나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이 부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 현황을 관리하는 시장·상권 274곳 가운데 무등록 시장은 10곳이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권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넓혔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인조직 구성과 인정·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전통시장에 더해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김은명 의원은 "골목상권 가운데 상인조직을 만들거나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이런 상권을 먼저 찾아 인정·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도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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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의 후속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상권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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