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韓 총리에 '신속한 도시 재정비' 4대 과제 건의
경기 부천시가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에 필요한 신속한 도시 재정비 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전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주택·교통 현안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조 시장은 먼저 부천대장 3기 신도시의 생활SOC 적기 확충을 요청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곳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33.3%에서 크게 늘어날 예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생활SOC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부천에서는 은하마을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반달마을A를 비롯한 7개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상태다.
조 시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교통·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행정절차를 줄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후속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2만㎡ 이상)와 미니뉴타운(광역정비·10만㎡ 이상)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인근 소음 기준을 실내 45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 지역이 고속도로·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을 함께 겪는 데다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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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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