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재건축 조합 공동대응
대형 로펌 접촉·행정소송 예고
국토부, 이르면 금주 부과기한 결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협의체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일선 구청에 알리기로 한 가운데 부과 대상인 조합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장들은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 범어우방1차(대구범어아이파크1차) 비롯해 대전 용문동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 역삼 은하수 758·760(역삼센트럴자이), 성수 장미아파트(오티에르 포레),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등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참석했다.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19일 서초구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19일 서초구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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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 조합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화우, 지평 등 대형 로펌과 면담 일정을 잡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정부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조합장은 "재초환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예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 장미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부담금 예상액으로 가구당 4억7000만원 상당을 통지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법 개정으로 부과 개시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개편되면서 가구당 8000만원 수준까지 예상 부담금이 줄어든 상태다.

박선용 대구 범어우방1차 조합장 또한 "조합원 70% 이상이 수십 년간 누수와 곰팡이를 참아가며 낡은 집에서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들"이라며 "조합원 분양가가 7억원인데 부담금만으로 1억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역삼 은하수 758·760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이 추산한 가구당 예상 부담금만 4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부담금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쟁점은 부담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2029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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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초환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 또는 고지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서초구청은 반포현대가 준공된 2021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5년을 고려해 12월 30일 부과 통보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2024년 법이 개정될 당시 신설된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소멸시효가 2029년 8월로 늦춰져 부과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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